미혼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개선사항 (+소득초과자 가능)

미혼 1인가구 특별공급과 소득초과자에 대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고 발표가 되었기에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된 보도자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여러번 나오긴 했죠.,....설마했지만 9.8 보도자료를 발표가 되었습니다.파일을 첨부하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0908(석간)+무주택+실수요자+특별공급+청약기회+확대한다(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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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210908(석간)+무주택+실수요자+특별공급+청약기회+확대한다(주택기금과).pdf

위 보도자료 첫장을 보면, 제목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확대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국토부 보도자료 발표내용은 같은 래퍼토리 입니다.

시그니처 같습니다.. 항상 말은 그럴싸 합니다. 확대를 할뿐 당첨이 가능한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에게 기회를 주면 다른 한쪽은 그 기회를 잃게 되죠. 결국 제로섬게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기존에 기회가 되었고 먼 미래를 보고 계속 도전하는 분들에게 있어선 기회를 박탈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기회를 얻어 꿈을 실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심리적 박탈감을 받을 분들 또한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확대될뿐 기회를 얻어 도전하는 분들도 경쟁률을 보면 이거 도저히 안되겠는걸? 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경쟁이 너무치열하며 로또라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기회를 얻게 되는 분들마저 합세한다면 그게 기회가 생기는 건 맞지만 희망고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생애최초, 신혼특공 경쟁률이 장난이 아닌데 일반공급과 유사한 경쟁률이 특별공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혼인을 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소득이 높던 말던 일부 물량이 주어지니 청약을 안넣는 사람이 없을것이라 봅니다.

이번 정책의 발표로 이제는 되던 안되던 간에 우선 넣어보자하는 미혼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1인가구, 소득이 매우 높은 분들에게 기회가 가는것을 잘못되었다곤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청약전쟁에 기름을 한가득 부어넣은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보단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의 자녀(고소득자, 미혼 등) 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아예 다 풀어버린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장관급들의 자녀는 고소득자일 가능성도 많을 것이며 미혼자녀가 많겠지요. 너무나도 비리가 많기에 이러한 합리적의심을 해봅니다.

두번째 장도 살펴봅니다.

두번째 장에선 현 청약에서 생애최초는 기혼자여야 한다는 것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것은 맞구요.= 많을 수록 그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하는것은 맞기에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자녀만 힘든가요? 1자녀도 무자녀와 비슷한 경쟁력입니다. 수도권, 광역시에선 선호타입은 2자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초 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하는데..생초 경쟁률이 높으면 안되는 거라도 있나요? 본인들이 생초라는 정책을 세운만큼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자녀특공, 신혼특공 ,노부모 특공 등이 있었는데 신혼특공 중 대다수는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하니 그것을 분리시켜 놓았기 생초 경쟁률은 높을 수 밖에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 미혼자와 소득초과자 확대에 대한 법이 시행되면 단순 상승이 아니라 지금 생초 평균 경쟁률이 13:1이면 5배이상 높아질 가능성 충분합니다.

전체로 따졌을때 이 경쟁률이지 수도권 인기매물은 수백대 1에서 수천대1 이상 높아집니다.

40 50 건드리지 마라 하는 민원이 지겹나 봅니다. 고양이가 노리고 있는 생선은 뺏진 않겠단 느낌이구요. 기존 특공자격이 있는분들한테는 공평하게 나눠먹잔 이야기를 하네요.

민간만 건드린다고 합니다. 공공보단 민간이 훨씬 많거든요. 공공은 아무래도 제약이 많기에 민간을 풀어버린다는 이야기네요. 아예 청약의 기회를 공평히 준다고 해놓코는 불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잘못된 악법을 계속 양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좋게 포장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1인가구 특공은 비교적 비인기 타입인 60이하만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59이하가 불장이 될 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상당히 많을테니 1인가구를 몇세부터 규정할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할텐데..

19세이상부터 할 것이라 보나, 소득세 5개년 납부 등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으로 20후반 정도의 지원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혼 30 40대 이상도 많긴 하겠지요.

부동산 가액 등도 신설했는데 전세금 제외하면 이 금액에 초과되는 분은 극소수겠지요.

30번가까이 실패한 효과에 이번에도 또 긍정적인 내용들만 표기했네요. 틀린말은 아닙니다. 부작용을 생각안한다는게 더 큰 문제이구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정책의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 경쟁률만 올라간다기 보단 경쟁률이 올라간다면 기존 청약 지원자들의 포기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또 집 매수심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을 또 견인하겠죠.

2.  현재 저출산으로 문제입니다. 청약시 자녀숫자가 너무 결정적이므로 이것을 공부한 분들은 추가자녀까지도 계획을 합니다. 1~2생각하는 분들이 심지어 3까지도 고려하고 그러는데 청약을 공부하는 신혼부부 등은 그들에게 별 혜택이 주어지는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저출산이 더 고속화 될 것입니다. 청약당첨이 하나는 희망고문이고 둘도 유력하지 않으면 둘째 낳지 않습니다. 추가자녀 계획에 대한 이점이 있는것을 많이 흐트려 놓은 만큼 저출산 문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1인가구 특공을 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를 세대분리하고, 원룸 등 이사 또는 위장전입 등의 폐해도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의 경쟁이 치열한 곳은 희망고문일테니 이런일이 적겠지만 다소 청약경쟁이 소외된 곳은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겠죠.


4. 그걸 단속하기 위해 또 공무원 등 일손이 바빠질테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겠네요.티비나 언론에서 청약경쟁률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을테구요.

결국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 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온통 투기판으로 될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집값과 청약은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청약경쟁률이 불장이 된다면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집값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청약경쟁률도 계속 우상향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넓힌다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것이라 보이네요.

위는 기존입니다. 생초 공급 비율이 민영주택은 10%, 공공택지는 20%되어 있는데....

최근 생초 비율을 늘려 개정한다고 하였지만 아직 7%, 15%입니다. 숫자를 부풀려 놓았네요.

 

가장 최근 모집공고가 나온 시티오씨엘 4단지 공급세대수인데 여긴 민간택지입니다.

다자녀는 10%, 신혼부부 20%이구요. 현행대로 생애최초가 10%라면 저 배정갯수가 아니죠. 다자녀랑 공급갯수가 같아야 하니까요.

아직까진 생애최초 민간택지는 7%가 맞고 공공택지는 15%가 맞습니다. 시행도 안된걸 잘못 써놓았네요.

뒷장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 청약기회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 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경쟁률 만큼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큰 타격입니다.

위처럼 70%, 30%를 50%, 20%, 30%로 나뉘어지는걸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좀 전 언급한 부분이 나오긴 하네요. 발표한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되었나봅니다.

 

작년 9월 28일 생초 신설 역시도 그 9월말 10월초 모집공고하는 곳은 없었고 꽤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적용이 되었기에 빠르면 12월말 혹은 내년부터 이제 불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인가구, 소득초과자도 추첨으로 무작위로 뽑겠다는 것, 미혼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민간분양 너무 가리지 말고 조금 쉽게 하기 위해 민간, 공공분양 자격요건, 당첨자 선정방식을 통일하고 알기 쉽게 규격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이것이 시행되면 다시한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번 손을 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11월에 법이 시행될때 한번 더 살펴볼텐데...

작년 9월 28일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 그리고 신혼특공 소득완화 이후 특공경쟁률과 청약의 전반적인 경쟁률이 매우 상승했는데 이번에 또 시행이 된다면 정말 상상이상의 특공지원자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많은 걱정이 있지만 기존 지원자들도 조금 더 신중히 청약에 도전해야 할 것이라 보고 목표가 높았던 분들은 조금 하향하거나 더 먼 미래를 보고 일반분양 가점으로 승부를 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잃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현 흐름에 맞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을 세워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원하려는 분들 상황에 맞는 맞춤 청약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 상황에서 내 경쟁력 대비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자금, 스펙, 상황, 목표,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식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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